고용·노동
이중 보상의 금지라는게 있다는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친한 회사의 형님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는데요. 보상을 받을려고 하시는데 이중보상에 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중 보상의 금지라는게 있다는게 어떤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 등이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금 지급 원칙 중 하나는 이중 보상을 금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면, 산재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산재요양급여는 이중보상이 금지됩니다. 이는 다른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면 산재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중보상 금지라는 것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금지되는 원칙입니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중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바, 이를 이중보상의 금지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