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쟁의란 노동조합법에 따라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정의됩니다.이 경우엔 당사자간 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거나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등 조정을 통해 분쟁상태를 해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는 회사의 통일된 양식을 따라가게 되어서이후 다른 잡을 구하시더라도 그곳에 질문자 분이 원하는 계약서 문구가 들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셨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자일 수 있고그렇다면 그와 같은 갑질, 폭언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고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다투어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는 내용이므로 참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고령자고용법이 2013년 개정되면서기존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권고만 되어 있던 것이정년을 만 60세로 의무화했습니다.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차례로 적용되어 왔습니다.아직까지는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상향되는 법안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조정은 사용자 재량입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려면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만을 대상으로 10% 감액된 최저시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단순노무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정리하면질문자 분의 급여인 70%의 금액이 현행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법에 위반되지만그것이 아니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잔업 시 시급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기본급, 식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과 만근수당은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단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조항은 적용됩니다.그리고 별도 공휴일 대체에 대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의 사항이 없다면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하루 9시간 근무(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 야간수당 미발생)주 6일 근무9시간 * 6일 + 주휴 8시간 = 62시간62시간 * 4.345주 = 269.39 - 월 1회 휴무 8시간 제외 = 261.39시간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 * 261.39 = 2,514,571원260만원 지급하시면 최저임금 이상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이를 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를 정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사규에 일할계산 방법을 규정해두는데보통 209만원 / 28일 * 18일로 계산합니다.그리고 일주일 내내 무급병가 사용 시에 그 주는 소정근로일 출근이 없으므로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점의 기준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의 문제입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사업소득세 처리 여부는 참고사항은 되지만 직접적인 충족요건은 아닙니다.따라서 2023.01.01부터 시작해서 2024.01.01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