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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형 전과기록 있어도 금융권 취업에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범죄기록은 구직자가 스스로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직접 요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취업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에 구직자의 범죄 사실을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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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200과 6700의 월급여 실수령액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는 부양가족 등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으나부양가족 본인 기준으로 산정하면연봉 5200만원 > 월 세후 약 360만원연봉 6700만원 > 월 세후 약 46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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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중에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없다보니그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갔다고 해서 법적 문제는 없겠지만사규에 따라 인사제도 오남용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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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3개월 중 질병휴직 1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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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에 받는 것이지, 매달 지급받는 것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월급이죠.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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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해고 시에는 1개월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답변이 이 절차만 지킨다고 무조건 정당한 해고가 된다는 내용은 아니며, 절차상의 요건만 안내드린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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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시켜주고 임금은 변화가 없는것은 노동법상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법상 승진했다고 무조건 임금도 함께 올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질문자 분이 승진하고 연봉이 인상 안 된 이유가특정 성별이라, 장애인이라, 고령자라서라는 등 차별의 사유가 있다면노동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법 위반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그냥 다른 사람은 다 오르는데, 나만 못 올랐다는 이유로 차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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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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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DC형, DB형이 있습니다.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말 그대로 기여할 내용, 즉 회사가 퇴직연금에 납입할 금액이 확정되었다는 말인데매년 근로자 급여총액의 1/12을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면 됩니다.그럼 그 금액을 근로자가 투자, 운용해서 수익을 스스로 늘리는 방법입니다.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근로자가 퇴직 때에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따라서 기존 퇴직금 산정 방법과 같이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받게 되고회사는 매년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퇴직연금을 모아두고 운용해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무엇이 더 사업주에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매년 연봉이 인상되는 사업장이라면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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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전 퇴사통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상 퇴직에 대한 사직통보 기한 등에 대해 정한 바는 없습니다.어디서 답변 들으셨는지 불분명하지만, 민법상으로는 1개월이 통상적이고3개월에 대한 계약 내용은 관련하여 (현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민사 손해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민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노무사의 의견으로는 입사 2개월 차의 신입 직원이 1개월 뒤 사직 통보를 했다고회사에 그렇게 큰 손해가 발생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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