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2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말씀주신 바와 같이 1년 근무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업무와의 인과성이 중요합니다.회식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의 행사 중 하나로서 어느 정도 참여가 강제된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업무인과성을 고려해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산재로 인정이 안 된다면, 개인보험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낸다고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중취득 등으로 발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해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정한 다음의 비율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지급되는 국가 보험이므로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차라리 부당해고를 다투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근로계약서인데근로계약기간 등 기재된 것으로 보아실질은 근로계약서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다만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식대 등)과 업무내용, 근무장소도 기재해주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주로 주택구입, 전세자금, 파산 등의 사유만 있으며급전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턴과 계약직이 모두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이어져왔다면 첫 근무 시점부터 잡아야 합니다.단, 인턴은 원래 3개월 종료인데, 본인의 지원으로 별도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직 채용되었고또한 계약직도 정규직 전환 제도 없이 그냥 종료되었는데 본인의 지원으로별도 채용 절차 거쳐 정규직 전환되었다면 서로 다른 근로관계이므로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연봉 9200만원 + 성과 3000만원 정도 하면, 17.5년 기준 약 1.8억 정도 예상됩니다.6년 이후 퇴직 시에는 23.5년 기준 약 2.4억 정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