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계산으로는 월 중간에 입사했으니 월 3회 휴무가 맞아 보입니다.법으로 정해진건 주휴일 밖에 없으니 임금 수준 고려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가까운 지인분 같은데, 법상으로는 11개월 근무해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물론 그간 고생하신 부분이나, 앞으로 바로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지에 따라 이야기해봄직 할 수 있긴 하지만질의주신 사항은 법으로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듯 하네요...관계를 잘 생각해보셔서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1) 근로자가 > 따라서 프리랜서는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없는 프리랜서일 때)2)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못 받습니다.3)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 따라서 10개월 일하거나, 8개월 일하고 좀 쉬다가 9개월 일하는 경우 못 받습니다.이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18.1.1 입사2023.1.31 퇴사2018.1.1 ~ 2018.12.31 매월 개근시 연차 1개씩 발생해서 총 11개 발생2018.1.1 ~ 2018.12.31 만근 시 2019.1.1 연차 15개 발생2019.1.1 ~ 2019.12.31 만근 시 2020.1.1 연차 15개 발생2020.1.1 ~ 2020.12.31 만근 시 2021.1.1 연차 16개 발생2021.1.1 ~ 2021.12.31 만근 시 2022.1.1 연차 16개 발생2022.1.1 ~ 2022.12.31 만근 시 2023.1.1 연차 17개 발생2023.1.1 ~ 근무 중 2023.1.31 퇴사로 연차 미발생 * 연차수당 청구권은 각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뒤 수당청구권 발생 후 3년까지 청구시효 있습니다.ex. 2019.1.1 발생한 연차는 2019.12.31까지 연차 사용 가능 후 2020.1.1 미사용 연차로 수당 발생 2023.1.1까지 수당청구 가능총 연차는 11 + 15 + 15 + 16 + 16 + 17 = 90개 연차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 분이 매년 연차 정산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총 사용 연차일수를 모두 더하셔서 90개에서 뺀 뒤 잔여분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최저근로조건 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아닙니다. 이미 퇴사일을 정하고 회사에서 수리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물론 그렇게 요청할 수야 있지만 질문자 분이 안 들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보통 퇴직 전에 연차 소진하거나 인수인계한 뒤에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있으니이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 4명, 알바 4명이라 하시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겠습니다.(물론, 근무 방법에 따라 아닐 수도 있지만요)일단, 월 휴무일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월에 휴무일수가 7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더 일시킬 수 있고, 더 일시키면 그만큼 임금을 더 주면 되는거지, 일을 더 시킨다고 그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주 52시간 등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만 넘지 않으면요)따라서 휴무 7일이 법 위반이냐 묻기 보다는월 휴무 7일이고 이런 방식으로 근무하는데, 이런 구성항목의 월급을 받고 있다, 이게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냐이렇게 물어보시는게 더욱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혹시 다시 질문 올려주신다면 근로계약서 사진도 함께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0개월 근무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2개월 더 근무하셔서 만 1년 근무하신다면그냥 퇴직 시에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하는걸 기다리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야기하시되지급 안 한다 하시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재에는 실업급여에 횟수 제한이 없으나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재원 보전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에 횟수 제한을 두는 것으로개정을 준비한다고 하니 올 하반기에 가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 떼셨다고 하니 아마 근로계약서를 쓰셨을까 싶긴 하지만일단 근로계약서를 혹시 쓰셨다면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구두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더더욱 30인 규모의 사업장이라 하니 해고 서면 통지 조항도 적용되겠습니다)다만, 3.3% 소득세 낸 것은 국가에 낸 것이므로그걸 회사에 받으실 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