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 악화 등으로 도산 위기에 있는 등의 상황이라면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이전 3개월 급여를 이전 3개월 일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숫자라는게 분자는 커질수록, 분모는 작아질수록 커지는데급여를 늘릴 수는 없으니, 일수가 적은 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일수가 적은 달이 2월이니 2월을 포함하는게 좋은데12월(31일), 1월(31일), 2월(28일), 3월(31일), 4월(30일) 이므로5월 중에 나가시는게 총 89일로 가장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익월에 1개씩 총 11개가 생기고만 1년이 되었을 때부터는 연간 출근률이 80% 이상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분에 대해 지급해야 하며, 다만, 회사는 사용촉진 조치를 통해회사의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용한 금액만큼만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사용이 증빙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여러 요인이 있는 듯 합니다.애초에 오후 3~5시는 손님이 안 오는 시간이기도 하고직원들도 쉬어야 하고, 법상 휴게시간도 보장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이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단체협약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단순히 회사 매각이 있었다 하여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을 일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잠수를 타서 당황스럽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거꾸로 이제 막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회사가 갑자기 도산했다고 해서 대표이사 찾아가서 잔여 기간에 대한 임금도 내놓으라고 하면 또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게 맞고, 일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요건만 맞으면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당사자간 임의로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일 출근하면 안 된다기 보다는 마치 직원처럼 특정 시간에 출퇴근하고, 휴가 신청서 내서 휴가 다녀오고, 매월 기본급받고 추가 근무 시키면 야근하고, 이런건 사실 직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근로계약 아닌 프리랜서 계약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휴수당 주는 것도 좋은 의도겠지만 근로자로 볼 소지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에 관한 법은 최저임금 뿐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 이상 연봉 이상이 없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