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4일이 지난 이후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현재도 가능하나어차피 같은 사건으로 병합되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기다렸다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맺게 됩니다.따라서 시설이 아닌 법인 단위로 인사노무 관리, 재무회계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오히려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따라서 그 시설의 시설장이 아닌 그 시설을 포괄하는 법인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되추후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발령에 대해 부당성을 다투는게 맞겠습니다.현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전보'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다른 사업장 발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기 때문에보다 수월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시간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8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싸인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통 다음의 경우로 처리합니다.1) 기존 연봉 지급 > 질문자분이 만약 연봉 인상액이 불만이어서 서명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기존 연봉을 지급합니다.기존 연봉을 지급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최종 합의된 연봉은 작년 연봉이므로 회사가 작년 연봉을 지급하더라도법상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 이상이기만 하면요)2) 서명되지 않은 연봉 지급 > 회사는 질문자 분이 서명하지 않아도 그 폐기된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 때에도 역시 기존 연봉계약서상 금액이 최종 합의된 금액인데, 조금이라도 더 높은 연봉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회사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 역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행사로 인해 출근했다고 하여 전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 행사 참석이 의무화된다는 등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가령, 워크숍이나 교육 등 회사가 참석을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조금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취침시간, 식사시간, 이동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빠지는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위 판단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받아야 함에도 수당을 못 받으신다면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 조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한 후해당 직원에 대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계약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매출 감소로 인해 자진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매월 급여 지급하실 때에 같이지급하시면 됩니다.보통 주급의 경우에는 그 주의 주급에 같이 지급하고월급 지급의 경우에는 월급 지급하는 시기에 함께 지급합니다.만약 자금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직원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 의사를 얻은 뒤이후 지급이 가능한 시기에 지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급뿐만 아니라 중식대 일정 부분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2022년의 경우 약 6만원, 2023년의 경우 약 8만원)따라서 기본급 + 중식대 포함금액을 더하면, 2022년도에는 최저시급을 상회했을지 몰라도2023년에는 위와 같이 받으시면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프리랜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바이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현 직장에서 계약직 퇴사한 것에 대해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버리기도 하고그 사이에 프리랜서로 소득활동 있으셨으니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