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해당 내용대로 되어야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수사관이 연락오면 제출하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수사관이 연락오면 제출하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판단한 부분이지만, 모든 피해자건을 한꺼번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추가 고소준비중인 사람의 조사까지 끝나야 송치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가봐도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제3자로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코인으로 빌려갔다는 사정으로 변제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를 한 부분이라면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는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식이 사망하는 경우나 부모나 남매가 보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