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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민사전자소송 하고있습니다.진행이 되고있는건지 궁금해요ㅜ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소송이 계류될 가능성이 있어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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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는다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처벌 역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하는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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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인선임은 선택사항이고, 국선변호인선정신청을 하시면 재판부에서 허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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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검찰 왜 없었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청을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에 따르면, 검찰이 정치수사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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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카페에 글올렸다가 명예회손으로 고소접수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리뷰목적으로 글을 쓴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과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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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오타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금확인증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위 내용은 오타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 크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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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성립하는바, 대여 당시에 경제적 능력이 낮아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었다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처럼 20만원 중반대의 금액이라면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여 당시 이미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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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고소장을 청구하니 진정내역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습니다.피고소인이 경찰이라고 하여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불송치결정 내리면 이의신청해서 검사가 수사하기때문에).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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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돼면 기존사건들은 어찌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기존 검찰청에서 가지고 있던 사건은 이 두 기관에 분리가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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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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