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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1ㄷ1로 저런말들을 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고소가 안되면 최대한 귀찮게라도 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이 귀찮게 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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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는 알바왔는데 무언가 깨뜨려서 배상요청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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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기본적으로 고소내용과 관련있는 부분을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댓글을 전부 조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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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과실로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이것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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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죄로 실형1년을 받고 작년 9월에 출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안되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실형이 또다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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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진행 중 변호사 사임 및 재선임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된 이상 이후에 변호사가 사임되었다고 하여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변론기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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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으로 전화온 용산경찰서 보이스피싱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인지 단언하기 어려우나 명의도용이야기는 보이스피싱의 단골멘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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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무엇인가요?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은 다음 점점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의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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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불명으로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이 안됐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이 안된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다면,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니 선제적으로 주소보정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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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합의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돈을 무조건 입금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2.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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