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캐시백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 어디서 찾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누리상품권 어플을 설치하시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금융16시간 전00
- 성기사진을 dm으로 받았어요 대응방벚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개저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행위와 별개로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16시간 전00
- 퇴직연금이나 IRP를 국가 마음대로 운영하는건 불법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가 운영한다는 것이 국가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분쟁은 있을수 있으나 위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임대인이 보내온 내용증명 내용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불법행위라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협박용 주장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재택 알바로 속아서 송금책 역할을 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하급가담책 중 많은 사람들이 질문자님과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이때 재택 알바라고 믿었던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민사소송 단독부, 합의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단순히 단독재판부이나 합의재판부이냐는 점으로 소송의 유불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2. 체불입금을 확정지었을때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면 이송됩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사기죄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주된 이유는 피해 금액이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판 절차상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사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2.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민사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경우법률 / 형사1일 전00
- 모르는 사람이 길 물어볼때 대답을안하고 노려보고가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받지 않습니다. 길을 물어보는 것에 대합해줄 의무는 없고, 단순히 노려보는 것으로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대여금 소송 중인데 피고의 전화번호가 피고 명의가 아니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 어머니의 계좌를 토대로 피고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피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하여 피고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는 선택사항이지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