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협의를 거쳐 상속재산을 정리하거나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회사에서 조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진행에서 필요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입증방법은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는 자료를 통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시효 정지의 내용을,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위 규정에 해당해야 공소시효 문제 없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신청을 하고 검사가 이를 반려나 보완수사요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한다는 기준하에, 3-4일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면을 튼 것이 아니라면, 수사관이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친구가 이를 보고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맥상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라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친구가 이를 보고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