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는 국내기업이라 협조가능성이 높으나, 구글은 외국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고 있어 협조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탄원서에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은 실제 당사자가 작성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정도는 가려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사범은 범행의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부추겨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경우에, 방조범은 범행을 할때 망을 봐주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학에서 공증작성에 동의한다면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권고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업무스타일은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어 "원래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궁금한 사항은 연락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약정한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약정내용대로의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보낸 카톡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상 누나가 이전에 이미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는 한 피해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채무에 관하여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으로 약정금청구소송을 한 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