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혐의없다는 결론을 냈다면 다시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수사관의 입장은 고소인과 협의를 하면 혐의없는 취지로 종결시켜주고, 합의가 안되면 수사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지매수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한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우편을 보낸 것이라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며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을 통해 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별거시를 기준으로 부부의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별거 이후의 월급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건물의 경우, 점유가자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점유자와 소유자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계약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사건이지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관은 관련사건의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사건 관할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효과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할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니 이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현재 임대인은 김씨로 승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의 방침은 "예방접종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질병예방 효과가 있지만 집단에서는 감염병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하다고 적극 권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를 맞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 규정이 있거나 입학이 제한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개인워크아웃에서도 "① 1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원금이 1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② 연체한 기간이 90일 이상. ③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등의 자격요건이 있는바, 요건불충족시에는 당연히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승인결정이 나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달부터 조정에 따른 변제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