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b앞에서 c에게 욕설 등 모욕행위를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상속이지, 작은 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작은아버지가 아무런 권리없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소송을 걸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역시 변호사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추후 소송비용 부담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호사선임비용이 지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갑을 주웠을때, 지갑을 주운 그대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날짜를 조작하는 겨웅에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 및 합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보험사에 진행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되며, 합의금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되거나 같은 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되므로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재된 내용과 같은 요구를 할 권리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요구에 불응한다는 사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계약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상해주겠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에 기반하여, 없다면 해당 칼자국이 생긴 경위에 대한 진술을 통해 사건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번은 함께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만나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혼조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