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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삵98

위대한삵98

어떤 방식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저는 자고있는 상황이었고,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려동물을 찾으려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벨을 누르고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 않아서 담장을 넘고 문을 열었다고 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서 나가보니, 한명은 저희 집 마당이랑 옥상을 돌아다녔고 다른사람은 대문언저리에 서 있었습니다.

담장 넘었다는걸 말한 녹음본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고소를 해야한다면 무슨죄이며, 어떤 방식으로 고소장 기입해야하는지 등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면 되겟으며, 고소장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