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방식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저는 자고있는 상황이었고,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려동물을 찾으려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벨을 누르고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 않아서 담장을 넘고 문을 열었다고 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서 나가보니, 한명은 저희 집 마당이랑 옥상을 돌아다녔고 다른사람은 대문언저리에 서 있었습니다.
담장 넘었다는걸 말한 녹음본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고소를 해야한다면 무슨죄이며, 어떤 방식으로 고소장 기입해야하는지 등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면 되겟으며, 고소장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