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적인 발언에 관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계정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의사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이미 1시에 2기 차임액에 달하여 해지통보를 하여 도달이 되었다면, 이후에 일부 변제한 것으로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70~80년 정도 선고하는 국가와 우리나라의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달리 판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갱신거절통지와 2기차임연체의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했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항변할 수 있는데, 이때 2기차임연체를 이유로한 정당한 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 질문자님의 온전한 과실로 인정되기 보다는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협의를 원한다면, 적어도 반반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