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보정명령을 받아서 다시 보냈는데 진행되지 않아요.

Question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아 수정하였는데, 그 이후 진행이 더디게 느껴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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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 달 내로 처리가 되는데 보정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때부터 다시 한 달로 늦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본인이 보정을 이행하였으나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건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데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보름이상이 걸렸는바,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