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1대1채팅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1대1 축구게임에서 상대가 공을 돌리길래
서로 욕 하다가
"내가 언제 공 돌렸냐 날조하네 거울이네 지 애미랑 똑같네 " 라고 했는데 1대1 채팅인데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채팅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으로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일대일 채팅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