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은 상속지분(큰형님과 둘 뿐이라면 2분의1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족상도례를 적용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질문자님의 명의도용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범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b는 소품칼을 소지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어 살인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과실여부에 따라 과실치사죄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c가 b의 칼을 친 것이 살인의 고의로 행한 것이라면 c는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는 오로지 부동산만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보일러 등과 같이 그 부동산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데에 꼭 필요한 설비이고, 또 부동산으로부터 분리했을 때 그 부동산이 훼손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부동산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들도 있습니다.하지만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은 부동산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매절차의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가전제품이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낙찰자 소유가 아닙니다. 낙찰자 소유로 변경하려면, 해당 제품들에 대한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3조).-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및 제2호).하수도가 역류해서 고장난 싱크내는 내력구조부별 하자 또는 시설공사별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해지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 사기고소에서 공갈과 강요부분에 대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면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송금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느 시험 출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개개인의 실력문제입니다. 사법시험이 존재했을 당시에는 두 집단간 긴장관계가 있었으나, 현재는 로스쿨 일원체제하이기 때문에 긴장관계가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는 범칙금 4만 원, 2040km/h 이하는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 4060km/h 이하는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30점, 60km/h 초과는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