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심까지의 불복은 권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서 당사자의 의사만 있다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돈을 받아내려면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돈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면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이 확정된다면 교도소로 이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7개월에 대하여 구치소에서 출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말을 하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얻어낸 영상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시 적용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메일과 전화번호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유사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불기소이유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