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 언제쯤 떨어질까요

Question

8월 초에 수강료 환불 회피 무응답 및 소보원 연락 회피로 인해 지급명령을 신청 했습니다. 금액이 그리 크진 않지만 받아야 할 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진행을 했는데 아직도 송달이 되거나 명령이 떨어지지 않네요. 소액의 경우에는 언제 지급명령이 떨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 문제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결정이 나옵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보정이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하고 현재 보정이 진행 중이지 않다면 충분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