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억이 넘는 대출을 배우자가 사적으로 활용하였다면, 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주장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아파트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갹출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누수가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입주자가 직접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용부분으로 인한 누수인지, 아니면 위층의 전유(전용)부분 시설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보수책임이 달라지는데,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 혹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241호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분양권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므로 분양권을 처분한 후 신청하지 않으면 월 변제액이 너무 많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보험상태라면 피해자랑 최대한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넘어간다면 질문자님이 퇴실하기까지의 행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무죄입증은 진술을 통해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조사내용에 따라 합의진행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항소이유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준비서면 제목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2. 네. 서면작성만 도움을 받고 질문자님이 변론에 참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계집년아"라고 말한 표현은 모욕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통매음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윗구멍이 아랫구멍이랑 반대로 다물어져있기만했어도 ~" 부분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법적으로 가족의 연을 끊는다는 등의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누나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정도 없어 후견인 제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실적으로 누나와 연락을 단절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게측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먹태 자체를 먹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먹태와는 달리 유독 딱딱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같이 모든 범죄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며,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중에서 뇌물죄와 성폭력범죄 및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등 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5호, 제6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