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층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윗층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지 못한다는 점,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점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파산절차 진행 중이고 상위스폰서들의 책임이 부정된 상황이라면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와 사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면 협의를 하시면 되며, 안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조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정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기일을 특정하게 지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후지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단순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교체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1대가 회수한 것이라면, 2대가 이에 가담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대에게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배상요구를 하는 경우, 아이디 반환이 가능하다면 11만원, 안된다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입증을 통해 60만원이 넘는 돈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1번과 마찬가지 답변입니다.3. 2대가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1대를 상대로 고소 등 해야 합니다.4. 2대의 가담여부에 따라 다르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1대를상대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유하거 되었거나 유통이 금지된 물건이 아니라면 원하는대로 비매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화장품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피해전후의 피해자의 언행등으로 이를 배척하지 못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피해자의 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당일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처벌이 된다면, 차후 행위를 억제할 가능성은 있지만 재처벌을 감수하고 다시 악플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2. 익명으로 활동하더라도, 저 사람이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ㅅ브니다.3. 상대방의 해코지가 우려된다면,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4. 최대한 증거는 많이 제출할수록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경찰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