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받습니다. 민사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 없이 빠르게 내보내려면 결국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협의가 안되는데 소송없이 빠르게 내보내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부모와 경찰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상반되기 때문에 과잉진압인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단퇴사를 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려우나, 퇴사절차는 준수하는 것이 손해배상책임 등 법률책임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회원권 구매약정서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국선변호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계약내용으로 별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근거없는 것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굳이 채권자에게 먼저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