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버지의 재산인 월급이 질문자님 계좌로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알게 되는 경우, 질문자님 계좌에 입금된 아버지 월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받을 때 말을 한 경우에 수사관이 인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고소를 진행하시고 사실인지 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헤어샵 운영자가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진 상태로 보입니다. 그를 상대로 채무이행 또는 잔액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혔고, 배우자가 이에 대한 녹음파일이라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안됩니다.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면, 이는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가 되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계약완료 후 계약서 수정을 주장하는 임대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므로, 원래 계약내용대로 진행하시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도 살 수 있습니다.2. 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3.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바, 해당 기간 내 갱신거절의 사유가 없다면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은 매도인이‘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매도인은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간 통화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불법녹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해명자료로 이를 타인에게 들려준다고 하여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파산에 있어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개인파산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모님의 이혼과는 별개로 자녀는 부모님 사망시 모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가족관계등록부상 질문자님의 어머니만 배우자, 질문자님만 자녀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법률상 자녀인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