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전원재판부 2009헌바140, 2011. 10. 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처분이 이루어지면 고소인에게 고소사건처리결과 통지서가 송달되고, 해당 통지서에 구약식한 내용인 검사가 구한 벌금액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에 따라 위법이 되지 않는 녹음은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불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이고,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주체와 객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체를 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범죄의 객체를 보면 횡령죄는 ‘재물’,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가 될 수 있고, 고소가 되는 확률은 고소인이 고소를 할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이므로 정형화되지 않습니다.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 당시부터 계정이용이 안되거나 안될예정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년전에 판매를 하였고, 기재상 계정의 정지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실명을 거론하며 위와 같은 기재를 하는 경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원룸 등을 상가·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만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질문자님이 사용한 어휘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아무런 협의없이 수리를 진행하면, 경비청구 상대방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수전문가를 통해 누수의 원인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여 상대방을 특정한 뒤에 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