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률분쟁을 통해 상대방의 입증책임을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모욕발언을 들었을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이전에도 봤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우산으로 차량 창문을 찍는 행위는 재물손괴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왜 문언 그대로 말을 했다면 사실상 합의를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하여 지속적인 욕설과 패드립을 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감증명서가 있어야만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차용증 작성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없다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부가 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대통령이 사실상 정하는 것이고, 특별사면이 안되는 죄명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문서위조를 부탁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여 받은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의 교사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