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유권확인소송을 통해 방해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임의로 길을 막는 것은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제21조(통지대상 사건) ① 범죄피해자통지대상 사건은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통지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결정한 사건으로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범죄피해자통지대상 사건으로 지정된 경우, 이에 해당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으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주차에 대한 질문자님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방어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해당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상 이전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 운행자와 협의를 한 경우라면 문제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반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접수 및 보험사 연락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횡단보도 빨간불이라고 하더라도 우회전 차주의 주의의무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일반적으로 100%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무조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그의 과실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3.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적용되어 벌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에 따르면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비공지성 ②경제적 유용성 ③비밀관리성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판례는 법인 계정으로 관리된 고객리스트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바(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670), 고객리스트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이를 빼돌린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기간 연장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게 되므로,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후 임대인에게 다시한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렵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으로 백신접종이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닌한 이를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하지 않은 휴가수당에 대한 지급문의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도 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