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또한,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단순히 버틴다고 해도 상대방이 소송진행 등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청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목적으로 제출을 한 것인바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들이 상속인으로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매매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악용, 비판,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도 동의없이 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사진게재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판단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과 약정한 투자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약정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간 내 이의신청은 한번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기일을 진행하거나 곧바로 판결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기간은 당사자별로 송달받은 기간이 달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한 자녀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여의사로 해석할 수 있어,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들에게 배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속인이 없다면, 증여 상대방이 없어 무효이므로 노부모의 재산으로 그대로 유지되니 임의로 형제끼리 나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자녀가 추돌당시 왜 자전거도로에 있었는지, 당시 자전거도로 통행이 적법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하며, 그에 따라 일부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예인 사진을 상품·홍보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