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내 살해예고 고소가 되나요?
보통 욕설을 하였을 때 고소 요건 중 특정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 신상을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같이 했던 팀원 모두 지인이고, 제 닉네임에 실명이 포함되어있긴 한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누군가의 어머니를 어떤 식으로 살해한다며 저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너무 무섭습니다.
모욕죄 혹은 협박죄, 기타 다른 죄목으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아이디나 닉네님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협박죄나 모욕죄 등의 각 죄책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를 실명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협박죄는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소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