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분이 부자 부모님 만났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텐데 이러길래
제가 님 부모님도 님 낳기 싫었을듯 이랬거든요
그리고 욕설없이 몇마디 더 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그리고 고소한다길래 고소하세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고소한다고하길래 방을 나왔습니다
그 라이브 영상주인은 얼굴은 깠었고 방에는 10명정도 있었습니다 모욕죄 고소가 될까요 방을 나가기 전에 듣기로는 영상녹화가 아니라 사진 다 캡쳐했다고 들었습니다
채팅창으로 썼는데 그 라이브방송하는 분을 특정하진 않은 것 같은데 특정된 것인가요 그리고 모욕죄 고소가되어서 벌금을 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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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욕의 대상이 라이브하는 사람이란 것을 불특정다수가 알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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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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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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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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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그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실제적인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이 아니라 위의 내용만이라면 바로 모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특정성의 경우도 문제가 있어 보여 실제 고소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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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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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을 한 대상이 라이브방송을 하던 사람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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