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라이브방송 모욕죄로 경찰서에 갈까요?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분이 부자 부모님 만났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텐데 이러길래
제가 님 부모님도 님 낳기 싫었을듯 이랬거든요
그리고 욕설없이 몇마디 더 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그리고 고소한다길래 고소하세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고소한다고하길래 방을 나왔습니다
그 라이브 영상주인은 얼굴은 깠었고 방에는 10명정도 있었습니다 모욕죄 고소가 될까요 방을 나가기 전에 듣기로는 영상녹화가 아니라 사진 다 캡쳐했다고 들었습니다
채팅창으로 썼는데 그 라이브방송하는 분을 특정하진 않은 것 같은데 특정된 것인가요 그리고 모욕죄 고소가되어서 벌금을 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욕의 대상이 라이브하는 사람이란 것을 불특정다수가 알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그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실제적인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이 아니라 위의 내용만이라면 바로 모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특정성의 경우도 문제가 있어 보여 실제 고소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을 한 대상이 라이브방송을 하던 사람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