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디엠 고소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한 연예인의 영상에 어떤 사람이 댓글에 성희롱을 했습니다 전 그런 댓글이 보기 안 좋아서 현생을 살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 인스타 아이디를 태그하고 제 실명을 부르면 절 욕하고 부모님 욕을 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그냥 넘기려 했는데 그 사람이 제 아이디를 태그해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계속 팔로우가 오고 그런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로 뭐래 븅신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디엠이 오더니 제 실명을 부르며 욕을 하고 부모님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데 욕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 또 부모님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쁜 말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욕했습니다ㅜㅜ그러자 그 사람이 저에게 성희롱을 하고 저희 부모님도 성희롱 하더니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걸 안 제 친구 몇명이 그 사람한테 약간의 욕설과 왜 그러냐는 디엠을 보냈는데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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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 것 외에 욕설을 하신 게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통매음, 모욕죄 등이 문제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