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과실로 손괴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오토바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망행위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따져묻는 과정에서 나온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과금납부명령서 좌측 상단을 보시면 징제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통해 확인하여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시 제출할 때, 이전 신청서에 수급권자 증명원이 누락되어 보완하여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스렌치 설치관련 문제로 인한 연락을 위하여 알려주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없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세입자와 협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과실로 손괴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오토바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경찰서 감사과에 해당 수사관의 조사태도를 지적하며 감사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주행 차량 A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 B가 부딪혔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역주행 차량 B에 과실비율이 100%라고 봅니다. 다만, 사고경위에 따라서 정주행차량이 사고를 예측하고 피할 수 있었다는 등 정주행차량에게도 일부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법무사 중 선택해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개명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이례적인바, 다이렉트로 거절 안당하려면 개명신청사유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