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우선,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형사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로 말소등기청구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과정에서 위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감정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 측에서는 해당 내용의 특약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의 특약이 구두로 체결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이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다만, 이는 상가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가 자체에서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법적조치 및 강제견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서 컨펌을 받고 업무처리를 했디면,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안내면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장내용 파악하여 위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하여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아닙니다. 조카의 이름으로 증여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지출시 이를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 영수증이 없다면 금액부분에 대한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이자범위내로 한정하여 이자를 포함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일반적으로 청소를 하는 자가 청소를 위하여 들어가는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원이더라도 들어가기전에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들이 증여를 취소하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고, 유류분을 주장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