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문제발생시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계약방법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증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개해준 형도 공범으로 고소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형사와 별개로 민사로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인이 된 형제 두분이 자녀 및 배우자가 없다면 형제인 나머지 형제 세분이 상속인이 되는바, 각자 같은 비율로 상속에 따른 등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법률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임의계산법을 적용하면 이에 대한 위법을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고소진행이 가능해보이며, 성희롱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2. 해당 댓글을 통해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성립합니다.3. 민사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4. 집착은 범죄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면 탈법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추후 퇴사시에 이에 대한 노동청 신고 등 법률분쟁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중개해주는 경우가 아니라 당사자간 거래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제공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거하여 경제생활 역시 별도로 이러우졌다면, 별거시를 기준으로 재산에 대한 특정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산정하여 재산분할금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선변경등으로 비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선변경 행위 등을 한 차량의 운행내용을 보아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원인이 되었다면 사고유발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차선변경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운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60%~70%정도의 높은 과실비율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