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국이 왜 그러느냐는 질문은 법리적인 부분이라기 보다는 사람들의 인식, 생활환경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광등 자체가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나, 소모품교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2건의 공사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두번째 공사에 관하여 상대방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첫번째 공사대금에 대하여 반환거절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사항을 감안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배상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판으로 갈지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심야에 채무추심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술김에 하는 행동이라고 하여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했다고 하여 재혼이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한없이 재혼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 다른 직원들이라면 질문자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으로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이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추심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피해회복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