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이혼조정 없이 곧바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부착물을 부치는 행위는 규약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입장에서는 추가로 조치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사로 가셔야 합니다.형사에서 피해자에게 별도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없고,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시에 어떠한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는 무조건 진행된다고 보면 되고,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하는 법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만으로 충분하나, 법률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다 분명한 증거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분쟁을 피하려면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시에 해당 기간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환불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고의로 잠금을 해제해주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임의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