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해당 폭로가 사실이라면 "공익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으로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고소의 경우, 학교폭력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가 많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방공탁은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해방공탁금액은 가압류결정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승소를 한 경우, 위 공탁금에 대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관의 수사의견서를 임의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진행하시면서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회신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수기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기재한 내용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5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불법으로 가건물과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라면 실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철거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 당시를 촬영한 사진, 블랙박스가 없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자, 또는 대질조사를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실제"근로를 제공해야 반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정된다면 반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문제입니다. 별다른 기재가 없다면 후자로 해석될 것으로 보이며, 연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반차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항과 부칙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서 작성 이후에 민형사상 어떤한 것도 하 않되, 갑의 판단하에 을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블랙박스를 통하여도 질문자님 차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입증이 어려워 배상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서울가정법원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1명씩 양육하기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마다 양육비를 산정하여, 이를 상계하여 초과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나, 일반적으로는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