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C회사D회사 각각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을 띱니다.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A회사의 사칙내용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닌한 새어머니 앞으로 아버지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이를 처분하는 것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자동차의 객관적 가치에서 보험에 기입되어 잇는 차량가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화물차 차주에게 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찾아가도 무방합니다.경매가 끝나 전세계약이 만료된다면 전세대출 변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돼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며 “송금절차의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거래처에서 실수로 기존 사업자 명의로된 통장에 잘못 송금 시켰는데 기존 사업자가 그돈을 인출해서 썼다면, 이후 이를 다시 충당시켰다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물소유자가 이웃집 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으 건물소유자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옆집이 방치되어 있다면 등기부상 기재된 주소지로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미응답시 가지를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하게 할 수 없어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공유자는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간 공유물분합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1호).만약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법원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도 “개인정보”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이 피고인 丙에게 제공한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살아있는 개인인 乙에 관한 정보로서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그러므로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때 곧바로 압류가 이루어집니다.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에 예금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3채무자(금융기관장)를 상대로 압류나 가압류된 예금 계좌의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다른 채권자의 선 압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