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본문).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단서).인가결정이 있다면, 개인회생 전 설정된 가압류해제가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5도12932), 참지덮밥이라고 신뢰하여 음식을 시켰는데 참치가 아닌 상어, 흑새치가 나온다면 기망행위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을 경우 적발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벌금도 형벌로 전과기록에 납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류지점에서는 합류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차량에게 본선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 따라서 합류지점에서 끼어주지 않는 행위를 두고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벌금 1천만 원을 정하여 구약식 청구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도 1천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내립니다.약식명령이 나오면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벌금액수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청구로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두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라고 잘못기재한 것이 한 번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위 기재외 다수의 오기가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제출하시고, 변론기일에서 오타로 인하여 2020. 12. 23.자 준비서면은 진술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에서 사용하던 통장으로 이체를 하였고, 외국인이 이를 버린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출금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판출석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출석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부득이 참석을 해야한다면,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는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다면, 임대 당시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위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 중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교육방법에 대하여는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해당 공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비대면교육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