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과해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 역시 부족하여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라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주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질문자님이 빠진 시간에 대타 및 매출 등이 입증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한다는 글을 작성했다는 것은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실제 소지하고 있고 영상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 중 하나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되는 채무가 사적인 채무가 아니라면 채무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분할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가 들어올지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바, 피해자가 형사조정으로 돈을 못받았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주로 아청물이 나왔고 그 게시물들의 태그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말하는 돌핀팬츠나 니삭스를 태그로 했다거나 키스라는 태그를 해놨을 때"라는 사실관계가 전제가 된다면 모르겠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는 경우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가느냐의 문제로, 질문자님 말대로 옵션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보수의무 이행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