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사면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가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죄수 중에서 모범수나 특수한 케이스로 사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절대 특별사면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외에는 별도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부분이 강하고 별도로 그 제한이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 등 중범죄에 대하여 그 대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현재 형사소추 중이라면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