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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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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가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죄수 중에서 모범수나 특수한 케이스로 사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절대 특별사면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외에는 별도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부분이 강하고 별도로 그 제한이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 등 중범죄에 대하여 그 대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현재 형사소추 중이라면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