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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산양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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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가 사면 된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사형수가 사면 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있나요???

사형수는 사면이 된다 안된다 이런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사면 되었는데 사형도 사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 사형보다 감경하는 사례는 가능하고 말씀하신 사례들도 그에 해당합니다.

    특별사면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김영상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