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신변보호조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령자가 택배를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했다면 택배기사는 문 앞 배송으로 채무이행을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분실시 수령자가 책임을 진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인식이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 사람이 미성년자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페이지에 들어갔다면 아청물 시청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설명을 한 부분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계약파기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을 다는 행위부터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특약을 한 사실이 없다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 보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로 구매을 했다면 매수인이 하자를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니라 꼼꼼히 봐도 모를 하자였다는 사정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3-4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도 걸릴 수 있습니다.벌금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송달주소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양형자료를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