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가 연기된 경위가 무엇인지, 원거래일시에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통보서는 범죄수사 중에 관련이 있을 것 같아 확인을 했다는 것으로 6개월이상 연락이 없다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탄원서를 작성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뭘 어떻게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말을 지속한다면, 자신이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이거나 실제로 질문자님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 본인이 화가나서 바닥에 던졌다면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거나 다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은 거부의사가 명확하고, 변호사를 통한다면 합의의사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