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위한 법률개정은 어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오 전세사기맞은지도 거의 2년이 다되가는데요 언제쯤될까요?? 많이힘드네요 언제쯤 이사건이 마무리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언제쯤 개정이 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개정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정비의 경우 아직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 등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