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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위한 법률개정은 어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오 전세사기맞은지도 거의 2년이 다되가는데요 언제쯤될까요?? 많이힘드네요 언제쯤 이사건이 마무리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언제쯤 개정이 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개정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정비의 경우 아직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 등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