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한 기업의 운명을 결정 할 수 있는

Question

막강한 자리인가요? 뭐 판사의 판결 하나하나에 손이 떨리고 기업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회장의 형사재판같은 경우에는 판결 내용에 따라 삼성그룹의 경영자의 궐위가 발생할 수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판례나 양형 기준 혹은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 한 명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