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부터 2년 이후에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였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하여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는 책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철도안전법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결론만 보고 사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건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자수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여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는 중개업소는 없습니다. 위 서비스비용은 중개업소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은 검찰입니다. 따라서 기소를 하여 판사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지귀연 판사 재판부에 배당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경찰서에 해당 출동기록 및 조사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에서 이에 대한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소모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led 등 역시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