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운전 면허 적성 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속과 초성을 기재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생활을 폭로한 것이 어떤 취지로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지 기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서로 거부감없이 대화를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성관계 여부를 묻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만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했다고 주장하고, 수사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처음부터 수리를 안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소지를 이전하는 순간 대향력을 상실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도 그때부터 다시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이 발생한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고인은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피고인의 연락처 제공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