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동을 켠 것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였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여 다른 경우와 다르다고 보기 어려워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따라 다르나 당사자의 휴가 기간에 맞추어 변론기일을 지정해주는 것까지 재판부에서 배려를 해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변론기일 지정에 관하여 별도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상 혼자산다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고 하여 계약내용에 이러한 것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임대인의 중도해지주장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마방 업소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모르겟으나, 바로 끊었다면 통신기록으로 사건화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마방 업소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모르겟으나, 바로 끊었다면 통신기록으로 사건화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으로 반환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상 명확하지 않으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면 위계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휴 ㅉㅉ 그나이 쳐먹고 이상한 말이나 씨부리고 게임이나 쳐하내,문맥파학을 못해요 거기다 게임도 못하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닉네임 지목으로는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