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당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 성폭력, 강도, 방화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285,944명(수형인, 구속피의자 등)의 DNA 감식 시료가 채취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과실을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결과로 실형을 살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게임캐릭터 지칭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고 감액이 필요한 사유(양형자료)를 충분히 주장, 제출한다면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