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숑이 아니라 크림푸들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주변에서 듣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확인부터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의견으로도 크림푸들이 맞다면 분양사기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조사 과정에서 주거급여지급 대상자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청합니다.주거급여의 경우, 이미지업로드 방식으로 제출이 되는바,. 이러한 방식의 업로드가 불가하면 전부 출력하여 방문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턴은 상시 비보호 유턴으로 신호가 없는 경우에도 불법 유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로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비율은 100 : 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상해의 경우, 누범등으로 가중사유가 있으면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누범원인이 되는 형이 어떤 범죄인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SNS는 "국회에서" 라고 보기 어려워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실제로 국회의원이, sns 게시물을 올린 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의 장부나 거래정보, 손님정보가 들어 있다면 이를 임의로 끊으면 회사 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계정으로 이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따라 책임분담여지가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추후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해 회사와 협의하여 해당 내용을 인수인계해주는 방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유지 주인이 주차장을 공용으로 쓰게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면, 그에 기초하여 사용권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합의주차게 군과 면이라면 해당 공무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범죄행위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지만제 51조(양형의 조건)을 판단하여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1~5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이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기소유예가 수사단계에서 받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며, 집행유예는 재판단계에서 선고되는 형의 일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추천을 하는 정도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