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단순 노출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신청, 추심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명과 아이디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댓글을 쓴 사람에 한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11월에 결혼하고 강아지는 있는대 살려달라는 분“이라는 내용의 글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민원실에 와서 받으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 실무관 전화로 보입니다. 의심된다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재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정신적피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장기간의 도피 생활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명으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때 상대방이 "내가 서명한게 아니다"라고 하면 필적감정 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명이 탄핵되라 !!! 곧 중국나라 됩니다." 라는 발언은 이재명씨 개인에 대한 모욕행위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바, 화재진압을 위한 점이 인정된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