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부모와 양자 일방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파양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미리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2) 및 제50조제1항].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이라도 경찰에서도 받아줍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에는 수사관에 따라 수사의지를 크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 재산 면제 한도 액은10년 기준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이나 직계 비속(아버지 어머니, 자식)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입니다. 10년 동안 3천만원이라면 증여세 면제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사기로 볼 것인지, 투자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전액 환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 전용도로는 없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12월 10일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입금계좌가 다르다고 하여 형사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등록된 계좌와 다른 계좌를 제시할 때는 사유를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잘못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추후 민사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면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사준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에게 불이익한 면이 없더라도 계약서에 '추가대출을 받지 않겠다'라고 명시한 경우라면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