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구나 볼 수 있게 설정 해놓았다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공유에 대하여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어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국내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특정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생활침해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사실을 이야기 한 부분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나, 대량고소건이라면 위와 같은 시간소요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체 반려될 가능성이 있고,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만 나오는 장면이라면 그의 동의만 받고 제공이 가능하다, 제3자의 내용이 나온다면 임의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소액 사기범행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20만원을 청구하기에는 소송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금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반송을 하는 것 외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송만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자동차를 손으로 밀어서 가는 행위는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