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제 법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정하면 될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차인 측에서 임대인에게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송달주소는 말그대로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주소도 기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단독으로 합의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합의의 효력을 문제삼을 수 있어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이 먼저 돈을 받고 부모님이 나중에 이를 추인하는 방식도 유효합니다.합의금은 질문자님의 소유가 맞습니다. 부모님이 이를 받는다는 것은 법정대리인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지, 소유권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나체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스오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한 사람이 듀오로 플레이 중이라면 함께 게임을 한 사람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여 욕설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아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을 위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